HOME SITEMAP 전체메뉴보기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 안정적 노후!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페이지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절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삼척시도계노인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오ㆍ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규정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포함한다.

제 2 조(적용 범위)

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도 적용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 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행위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 괄하여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 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9.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과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책임자에 의하여 지정되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 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제2절 개인정보 보호체계

제 4 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계획 및 방침 운영
  2. 개인정보 침해대응
  3.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리 및 각종자료 취합

제 5 조(개인정보취급자)

①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담당자를 개인 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개인정보의 수집․ 보유․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서의 관리)
  2.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제3절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 6 조(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은 상시교육과 정기 교육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상시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
    • 예) 집체교육, 인터넷교육, 외부 개인정보 보호교육 참여
  2. 정기교육은 매년 2회(상․하반기)이상 실시
② 교육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일정 및 방법

제 7 조(교육계획 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교육 수행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전문강사 섭외를 통한 교육 수행
  2. 외부 제공, 또는 자체 운영 온라인교육을 통한 교육 수행

제4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 8 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온라인 신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서버
  2. 기타 DB내 개인정보를 포함한 시스템

제 9 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접근권한을 각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한다.
② 접근권한을 받은 업무 담당자의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은 접근권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의 사용자 계정은 개인정보취급자별 하나의 계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비밀번호 관리)

재단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 11 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을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파일에서 제공하는 암호화를 사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 12 조(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물리적 접근 제한)

①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 통제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관리방안

제 14 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각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외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함
  2. 제3자 제공이나 민감정보 수집의 경우,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함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15 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 15 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그 외의 사항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 16 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6절 개인정보파일 관리기준

제 17 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주체와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한다.
② 각 부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등록 신청을 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제 18 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변경)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 부서 개인정보 취급자는 해당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사용 신청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사용, 변경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9 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하는 개인정보파 일 파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고 부서장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 20 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① 각 부서에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기록한 장부로서 각 부서별로 개인정보 파일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한다.
② 개인정보파일대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신규 보유하게 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게 되면 작성하되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1 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데이터가 아닌 개별 데이터의 보유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하는 최소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간 산정은 다음 예시와 같이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보유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 및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음
③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 22 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 23 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호책임자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책임자는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의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2.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 확보
  3.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 24 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속 직위
보호책임자 운영팀 부장(팀장)
접근권한자 운영팀 개인정보보호업무담당자

제 25 조(안내판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 26 조(개인 이용ㆍ제3자 제공 등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하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27 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24시간 내) 파기하여야 한다.

제 28 조(파기의 기록 및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시기 등을 정한 자동삭제의 경우에는 파 기주기 및 자동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 29 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 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따른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30 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보호 규정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 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 번호 설정 등)

제8절 개인정보의 열람

제 31 조(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①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부서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는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 한다.
② 접수된 개인정보 열람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운영하는 각 해당 부서로 신속히 이첩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 32 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① 해당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하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하는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를 통하여 알린다.
②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 33 조(개인정보의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하는 개인정보 열람연기․거절 통지서를 통하여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에 해당하는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절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제 34 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절차)

①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에 대한 접수는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통하여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하는 서식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정보 주체의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하는 서식을 통하여 알린다.
③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를 하거나 그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5 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의 제한 및 거절)

①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정하는 서식을 통하여 알린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 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되거나 삭제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 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파기를 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6 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7 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38 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 39 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 40 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50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 41 조(자체점검 주기 및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절차 및 방법 등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 자체점검은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 42 조(자체점검 결과 반영)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결과, 개인정보의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본 규정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시정ㆍ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 대한 인사발령 등의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부 칙

제 1 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관계 법령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2 조(시행본 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